실종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missing cases
저자
발행사항
군포 :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 경찰학 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7 판사항(4)
DDC
353.3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i, 84 p. : 삽화,표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80-81
소장기관
Recently, while every year a lot of children and women are reported to have been missing, the police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missing cases that are reported to police a year is almost 60,000. Some of the cases are still unsolved and some of the missing people have been found as a dead body.
Missing cases related to crime are likely to be understood as a kind of sign that the weak in society, such as children and women, are out of social protection, and therefore bring the overwhelming fear of crime to the whole society. In the early part of 2007, in the southwest part of Keonggi-do 4 women disappeared in a row, and in Jeju-do an lementary student were kidnapped and found dead near her home, both of which were committed by men in the neighborhood. Those kind of cases could raise the public blame to defects of police's first response and unconscientious investigation, and actually they did. In the end of 2007, Hye-jin and Ye-seul, tw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n-yang, disappeared and were found as dismembered bodies. Although the murderer was arrested, the police were blamed again for the defective investigation and people who terrified by the fear of crime stated to demand social security networks such as CCTV strongly.
In that situation, the police have made every possible effort to fight the serious crimes that target children and women. Due to these efforts have led to some epochmaking countermeasures and improvement in dealing with missing case in police. Missing case task force teams were established and now being operated nationwide. Missing reports related children and women have been proceeded right away without according to the procedures. Children Protection Houses to provide shelter to children have been established and a lot of additional CCTVs have been installed around playgrounds. However, the problems that needs more reform and improvement still remain.
This thesis aims to assess the current countermeasures to handle missing cases, and then draw improvement and alternatives for them. In this thesis, therefore I, as a police field officer, overlooked the statistics tendency of today's missing cases and examined current countermeasure such as taking over report, verifying investigation, computer search, field search etc. And I also assessed the current Children Protection Houses, Kid Protection House, Missing Case Task Force Team and suggested the new investigation process and missing case operation.
The Problem on dealing with missing case is the inadequacy of relevant law & regulations, the dual system of missing taskforce team, the shortage of human source in missing investigation taskforce team, the imperfection of mutual network among organizations in charge of missing case, the lack of eduction and publicity, the lack of missing person confirmation data,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missing detectives, the lack of opportunity to family participate in, the disallowance of checking mobile phone location information, the unattainableness of data confirmation in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equipment , the difficulty of CCTV utilization, the insufficiency of data search system on ex-convict etc.
Improvement strategies is the betterment of relevant law &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missing taskforce team, the supplement of human source in missing investigation taskforce team, the building of mutual network among relevant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eduction and publicity, the foundation of child identification database bank,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missing detectives, the expansion of opportunity to family participate in, the system reformation of checking mobile phone location information, the obligation of data storage in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equipment, the extensiv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in quality of CCTV, the development of data search program on ex-convict etc.
경찰에 신고되는 실종사건이 한 해에 약 6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1991년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되어 온 국민의 가슴을 애타게 만들었던 개구리 소년의 유골이 10여년이 지난 2002년에 발견되어 아쉬움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 후에도 최근 해마다 많은 아동과 부녀자등이 실종되고 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살해되어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 사회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아동과 여성 등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종되어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이런 가운데 2007년 초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4명이 연이어 실종되고 제주도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되었다가 집 부근에서 살해되어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범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웃 남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각종 실종 사건에 있어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과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2007년 말에는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이 실종되었다가 얼마 후 토막시신으로 발견되고 범인은 검거 되었으나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으며 아동 부녀자들의 귀가길이 불안하다며 CCTV 설치 등 사회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에 경찰은 실종사건과 아동?부녀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하고 아동?부녀자의 실종사건 신고 접수 시에는 합동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 하였으며 실종사건 예방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개선에 나섰다.
이로 인해 실종사건 처리와 수사 등 대응체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나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여야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발생하는 실종사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한편 실종사건 대처 방법으로 신고 접수에서부터 사실 확인 조사, 전산 입력?수배, 수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실종사건 전담수사팀 운영, 새로운 수사절차 과정 등 실종사건 대처 방법에 대해 분석?진단하여 현재의 실종사건 대응체계에서 보완?개선하여야 할 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경찰은 2008년 3월에 실종사건 예방과 수사 대책이 포함된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실종사건에 대처해 나가게 되는데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종사건 대처방법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법규의 미비, 실종 전담기관의 이원화,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 부족, 실종 담당기관 상호 전산망 구축 미비, 교육과 홍보의 부족, 실종자 관련 대조자료의 부족, 전문수사관 부족, 가족의 참여기회 부족,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불가, 교통정보수집장치의 자료 확인 불가, CCTV 활용의 어려움, 전과자 등 자료검색시스템 미흡 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관련 법규의 정비, 실종 전담기관 설치,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 충원, 관련 기관 상호 전산망 구축, 교육과 홍보의 강화, 아동등 신원확인자료은행 설치, 전문수사관 양성, 가족 참여기회 확대,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제도 개선, 교통정보수집장치의 자료보관 의무화, CCTV 확대 설치 및 품질 개선, 전과자 등 자료검색프로그램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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