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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by Extending Public Participation-
저자
최승환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36(1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article reviewed and proposed desir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a view to enhancing a transparency by extending public participation. The FTA, lik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been often criticized for insufficient transparency and for a lack of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private individuals and the public. Since the FTAs have affected enormously, directly and indirectly, not only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but also daily life of the public, relevant stakeholders mus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not only negotiation but also trade dispute settlemen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TA designed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enormous market is expected to affect greatly Korean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because of geological vicinity, and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public is indispensabl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greed provisions under the Korea-China FTA. Therefore,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s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FTA, and will be a basis to be developed into the (North)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The public participation in procedures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may contribute to securing policy democratization and legitimacy. With a view to securing full support from the public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TA, the proper participation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as a right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Since decision making and policy enforcement excluding public participation may cause a distrust in government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guarantee of public participation may enhance the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national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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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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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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