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SRI)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사회책임투자는 재무 목표와 함께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 과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SRI가 긴 역사를 토대로 보편화된 미국, 유럽과 달리 국내 SRI는 200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대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법률상의 소수주주 권한 강화 등에 힘입어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투자자금 대비 0.4%의 미미한 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럽의 61.9%, 캐나다의 56.2%에 비해서는 물론 미국의 17.8%에 비해서도 너무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마저도 국민연금의 예를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투자가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이윤실적을 기대하여 어느 의미에선 무늬만 사회책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게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사회책임투자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2000년 7월의 개정연금법에서와 같이 사회책임투자(SRI) 펀드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에서도 SRI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법제화 하고 있다.
둘째, 오늘날과 같이 국제경기가 다소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공공조달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더욱 중요하다. 미국, EU 등 국제조달시장은 단순히 조달대상을 저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묻지 않고, 조달대상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조달대상이 생산된 사회?환경적 조건을 문제삼고 있다. CSR 활동의 정착 및 발전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영국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공공조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계층의 취업을 돕는 법제도의 완비도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의 근로채용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 및 각종 세제혜택 그리고 노인근로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의 지급 및 각종 세제혜택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넷째, 에코펀드 등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펀드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건대, SRI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거나 면세를 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 수익의 5% 이상을 사회적 책임활동에 사용하는 기업에게도 일정한 세액공제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신규고용하는 기업에게도 인건비 지원 등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refers to the method of investing for the purpose of realization of social valu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such is done as an extension to achie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Korea, it has a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mainly in funds such as national pension, it is believed to be a primitive stage yet.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the government"s efforts must be made. And the efforts of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market are needed.
The South Korea have been introduced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government. There is a tendency to expand the companie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Socially responsible invest in our country"s situation only investment paltry 0.4% investment ratio has been carried out. It is hard to say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f the true sense have been made even it.
Were presented a draft of the three main measures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irst, we need to introduce the disclosure system about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or the national pension.
Second,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al value in public procurement.
Third,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centives for corporate social activ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also consider providing incentives to a certain extent to investors to invest in, such a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s. For example, it is give a personal income tax credit or exemption to individuals who invest in SRI fund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 Ⅲ.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관
• Ⅳ. 외국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Ⅴ. 합리적인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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