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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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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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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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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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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로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제시한 바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보유기술 등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발전함으로써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용창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법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에 관한 과세특례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경영참가요건의 세부 내용과 고용 유지와 관련된 요건에서도 이원화되어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에 시점 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독일, 일본, 미국, 영국)의 입법 사례들을 통하여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주요국의 입법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업승계세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토대를 두고 법체계와 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보면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주요 개선방향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가업승계세제에 있어서 그 목적과 가치교환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세지원과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고용 창출ㆍ확보 및 유지의 교환 체계가 가업승계세제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가업승계세제의 프레임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인 프레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이나 가업의 주된 업종 범위 제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가업승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영의 지속성이므로, 이와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구성 방식으로 가업승계세제의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Germany, Japan, the U.S., and the U.K. legislative cases. It suggested that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of Korea be changed by the future economic effect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looking out the percentag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revenue in the total of 2011, it only held under 2% of the total tax revenue. It deducted from the legislative viewpoint of the major 4 countries’ tax systems (Germany, Japan, the U.S., and the U.K.)
The German tax preference system suggested some important viewpoints for our tax preference system. It already had a good effect for changing our system : it provided the labor prong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by inheritance. The Japanese tax preference system has a similar standing like Korea. It absorbed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German system, but it only gives these tax preferences only for the SMEs. The U.K. tax preference system has taken some radical positions than other countries. It causes their own tax system which is the capital gain tax system(no gift tax system), and the inheritance tax system at the same time. The U.S. tax preference system on the company succession was abolished in 2013.
Analysing comparative legislative views, it suggested two major implicative viewpoints for amending the Korean tax preference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1) Establish the Social Value Balance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 “Tax preference in exchange of keeping or creating works.” It makes all-sized companies be able to use the tax preference. (2) the Inheritance and the Gif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just the same except only the time lag. So Family Business Succession by the Gift should be added to the labor pro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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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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