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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성 분석 = A Study on the economic and policy feasibility study for the promo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저자
장재혁(Jaehyuk Jang) ; 윤상복(Sangbok Yoon) ; 신민식(Minsik Shin) ; 여창환(Changhwan Ye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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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7-14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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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에 최초로 공급되었고,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건과 방안으로 7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공성(경제 및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과 지역 낙후도 등을 통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비용 편익비(B/C)가 1.2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남 주택종합계획,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주거환경조성 계획과 일치하고, 쇠퇴도 분석에서 사업대상지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더보기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was first supplied in 1971 and gradually expanded with the enactment of the Rental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for systematic support of rental housing. Currently, seven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provided as various conditions and measures for the socially caring class. In order to promote rental housing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to ensure the public nature and legitimacy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economic feasibility was analyzed by calculating costs and benefits, and policy feasibility was analyzed through consistency with relevant plans and policy directions and regional backwardness. The cost-benefit ratio was calculated at 1.2, which was determined to be businesslike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 addition, it was found to be businesslike in the analysis of policy feasibility as it was consistent with the plan for creating a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4th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Plan, Gyeongsangnam-do Housing Comprehensive Plan, and Gimhae City Basic Plan,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rapidly progressed in the analysis of decline, and was classified as an area in urgent need of policy measures due to poor phys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was analyzed at the target site to ensure that they had sufficient business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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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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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6 | 1.26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8 | 0.956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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