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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 Elderly poverty and Korean politics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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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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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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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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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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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of the population is one of the hug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society. Korea has joined the league of aging society in 2000, and is expected to cross the threshold into an aged society in 2017.
Confronted with the high-speed aging of the society unprepared, Korea had no choice but to embrace the dishonor of a country with the worst elderly poverty and suicide rates among the OECD members.
This study is aimed at seeking a solution to an emerging social concern of elderly poverty, as well as to elderly suicides and crime, both of which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poverty. It is no exaggeration that, unless we overcome such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aging of society, we can hardly expect economic vitality, nor ensure the future of Korea. In search of a solution, we would first look into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then move on to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elderly suicide and crime that are known to be the direct consequence of elderly poverty in Korea.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politics will be discussed as both cause and solution to the issue, since politics is where a good choice or a bad choice can lead to a tremendously different result.
Our alternative is a competent ‘party government’.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노인빈곤 및 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노인자살‧노인범죄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경제 활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그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현황을알아본 뒤, 그 원인이자 해법으로서 ‘정치’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치야말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재난에 가까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당정부’, 즉 좋은 정당정치에 기초한 유능한역량을 갖춘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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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1 | 1.2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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