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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과학기술 자립자강 전략의 내용과 함의 = The Implications of Xi’s Technological Autarky Strategy
저자
백서인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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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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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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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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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0-5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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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the United States has significantly escalated its comprehensive sanctions on China’s advanced industries. In response, China is pursuing a national strategy of ‘technology autarky.’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and contents of China’s technology autarky strategy within the Chinese context,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key components such as strategic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nd the ‘qia bo zi(bottle-neck)’ technology under Xi Jinping’s third term.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study examines China’s key strategies for achieving technology self-reliance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coordination,’ ‘support for basic research and original innovation,’ ‘self- reliance of innovation value chain based on industry-academia-research collaboration,’ ‘strategic talent culti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he goal is to derive an assessment and implications for us.The analysis reveals that China’s policies to support basic research and to enhance self-reliance of the industrial ecosystem are being executed systematically. The talent policy supporting these efforts is also being strategically pursued. However,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centralized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increased ri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counter-espionage laws pose potential obstacles to China’s sustainable technological advancement.
더보기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첨단산업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으로‘과학기술 자립자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시진핑 3기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략과학기술역량, 차보즈 기술 등에 대한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중국적 맥락에서의 기술 자립 정책의 함의와 내용을 탐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현재 국가 차원에서 기술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수단인‘과학기술 거버넌스 조정’,‘기초연구, 원천형 혁신 지원’,‘산·학·연 협력 기반의 혁신 가치사슬 자립’,‘전략성 인재 육성’,‘과학기술 국제협력’등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중국의 기초연구 및 산업생태계 자립 지원정책은 매우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 정책 역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중앙주도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의 실효성, 반간첩법 등으로 인한 국제협력의 리스크 증가 등은 중국의 지속가능한 기술 굴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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