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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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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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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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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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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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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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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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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 1월 20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의 재고 기본방침"에서 일본무역보험(NEXI)은 '국가의 정책의도 반영 면에서 국가등과 일체성을 높이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금 지불채무 등에 관계된 정부보증, 안정적인 비과세조치,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지휘감독, 예산관리 및 조직, 업무 등의 효과적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 한다‘고 했다. 또한 동년 1월 24일, “특별회계개혁의 기본방침”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무역재보험특별회계는 2015년도 말까지 폐지하고 신법인인 NEXI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개혁의 목적은 무역보험에 관한 회계를 일체화하여 회계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무역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경험이 오랜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을 검토한다.
더보기Japan Japan trade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and stock basic policy of an organization" determined by the Cabinet on January 20, 2012. Insurance (NEXI) is' even while on the surface reflect increasing the integrity of the country, such as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olicy to improve efficiency, insurance payment obligations, etc. concerning government guarantees stable tax exemption measures, METI after reviewing the supervision, budge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d effective methods of work etc. by the Secretary, a wholly special company of the government-owned switch to the "he said. Also determined from the "basic policy of special accounting reform," the Cabinet same year, January 24, and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submitted that escalated to a NEXI abolished by the end of 2015 and the new entity and the bill for i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It was so. The purpose of this reform is to integrate the accounting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insurance on trade finance accounting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resin of trade insurance.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 of trade insurance reform motivation and recent trends in trade of many Japanes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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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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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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