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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의 중간은행의 법률관계와 독립적 은행보증의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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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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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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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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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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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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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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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은 물품거래에서 대금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독립적 은행보증은 계약상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원인계약과 독립되어 있고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제규칙과 협약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규칙과 협약은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의 모든 법률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글은 화환신용장에서 중간은행(확인은행과 매입은행)과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논하였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문제(주관적 준거법)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지정(객관적 준거법)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법적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독립성의 원칙이 양보해야 하는가에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준거법은 다른 법률관계와 독립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보기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have different roles in banking practices in that the former is issued for payment in the sale of goods and the latter is issued for securing the 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However, they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they are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s and banks other than the issuing bank are involved in the transaction. While international rules and conventions have been made, these rules and conventions do not cover all of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bank guarantee.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ich country"s law will be applied to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and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This article discusses the law 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s of an intermediary bank (confirming bank and negotiating bank) in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and the relationships of a second bank in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The discussion is divided into three parts: characterizing relationships, the parties’ autonomy in designating the governing law, and designating the governing law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pivotal question, inter alia, is whether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shall remain or if it shall be given away for consistent application of law (such as in England cases). Consequently,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governing law shall be determined independently from oth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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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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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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