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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창생정책 = Local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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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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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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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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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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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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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전국총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총합개발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 이는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종래의 정책에 대한 재고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하향식 전국총합개발계획의 제도적 기초였던 국토총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전환되었다.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방의 소멸 가능성까지 전망되었다. 이에 2014년 아베 총리에 의하여 기존의 지역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보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로컬 아베노믹스라는 별칭의 지방창생정책은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중시라는 주요 원칙에서 알 수 있듯,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철저히 계량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이 동경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낳음으로써 지방소멸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보기Regional policies in Japan stemmed from th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on the basis of N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Act since 1960s. The fiv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ere aimed to deal with preventing decrease of population in localities and address the disparities between regions from a top-down perspective. Some positive result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ere achieved. Nonetheless, it has been argued that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should be reconsidered due to on-going changes of circumstances in 2000s, including reduction of population, etc. As a result,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based on a top-down perspective were amended by way of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and Making and Planning Law with eliminating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Act. Instead of a top-down perspective a bottom-up approaches were stressed. Even though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 reduction of population in Japan, it is forecasted that disappearance of some localities will come true in the near future. Abe administration adopted drastic measures, named as Local Revitalization Policies, for local revitalization, which are very comprehensive ranging from financial support to technical and information assistance on the basis of operating principles, namely, self-sufficiency, future profitablity, localitiy, direct result, and perform- basis. The basis principles indicate that localities should try their best to escape from the possibility of dis-appearance with central various supports. The main feature of Local Revitalization Policies consist of comprehensive measures from funding to information support on the basis of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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