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Establishing Norm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2-488(4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인공지능은 단순반복작업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가고 있으며, 바둑과 같은 고차원적 영역에서도 인간을 능가하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2022년말 공개된 챗GPT는 인공지능의 신기원을 열며 기술 개발 경쟁을 촉발시켰다. 한편, 인공지능은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전쟁무기나 안면인식을 이용한 감시사회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도 그려진다.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인공지능 관련 규범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유럽연합은 2021년 4월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세계 6위로 평가되었는데, 정부 부문과 데이터 및 인프라스트럭처 부문과 달리 기술부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다가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한 편익을 사회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침이자 안전장치가 되는 규범의 설계가 요구된다.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의 수립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 전체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20년말 수립된 AI 윤리기준의 3대 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원칙으로 정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규제가 필요하다. 인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 및 실시간 감시시스템의 개발,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급부행정이나 범죄예방 등에 유용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감시, 통제는 지양되어야 하고, 인간에 의한 감독, 거부권의 부여,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분야에서는 기계학습을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조항이 시급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식별 기술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도 시급하다. 판결문 등 공공 데이터는 활용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개방되어야 하고, 기업들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공유, 거래, 교환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되, 재식별화 등 불법행위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