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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 Developmental State, Welfare State, Risk Family: Developmental Liberalism and Social Reproduction Crisi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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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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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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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사회재생산 체계가 갖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사회정책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최근 드러난 전방위적 사회재생산 위기를 개발자유주의의 과도한 가족의존성 혹은 가족착취성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귀결시킨 ``위험가족``(risk family) 현상으로서 설명할 것이다. 사회재생산 위기는 구체적으로 물적 붕괴 및 인적 교란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추세들을 간략히 개념화하고 내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가 그동안의 개발자유주의 질서 및 이에 수반된 사회재생산 위기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에 접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글은 명료하게 설정된 특정 사안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나 이론적 논증을 하는 일반적 성격의 논문이 아니고, 한국의 사회재생산 실태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과 추세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식의 틀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더보기Approaching the family-centric nature of South Korea`s social reproduction system as an element of the developmental liberal social policy regime, I argue that the widespread social reproduction crisis in recent years is epitomized by the rise of ``risk family``. This phonomenon is an outcome of the excessive public and private reliance on and/or exploitation of family as exacerbated by neoliberal social policies and trends. Considering two broad areas of social reproduction crisis - namely, material collapse and demographic impasse - I examine (and, if necessary, conceptualize) various critical social trends that constitute each of these areas. The recently activated political and academic debates should systematically reflect or include the serious efforts to overcome developmental liberalism and its ramifications in social reproductio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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