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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 용어에 대한 연혁적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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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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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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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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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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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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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직적 명령복종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평적 대등협력 관계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혁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 상당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용어 그대로 사용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현재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형사절차에서 이미 사라진 용어이다. 일본 법제에 영향을 미친 유럽국가중에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direction’과 ‘diriger’ 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1957년 개정 법률에 등장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 최초의 형사절차법인 메이지 치죄법(1880)에서 사용된 검사의 지휘라는 용어가 어떤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검찰개혁 과제중 하나인 수사권조정 논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라는 용어의 폐지와 대체 필요성에 대해 용어의 기원을 연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Republic of Korea requires that all investigation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should be subject to prosecutor’s direction. That is setting up th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er as a vertical and order-obeying relationship. The reform request continues to require the need to reset a horizontal and equal partnership.
Many of the legal terms in Republic of Korea have historical backgrounds that have been used in Japanese terminology throughout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The prosecutor’s direction to police officer on the investigation is a term that has already disappeared from criminal procedure of China and North Korea, which are the same Chinese cultural sphere in East Asia.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d the legal system in Japanese law, the terms ‘direction’ and ‘diriger’ remai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France, which came into effect in 1958.
This study look at what the term of ‘Prosecutor’s Direction’ used in the Mieji law of punishment of crime(1880) which was the first Criminal Procedure Law in Japan was how to reach today by the historical method. In order to emphasize the need to abolish and replace the term of ‘Prosecutor’s Direction’, I used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origin of the te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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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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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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