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 범위의 식별과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
저자
안지혜(Jihye Ahn) ; 장윤진(Yunjin Jang) ; 이윤빈(Yoon Been Lee)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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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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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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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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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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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 정부 시대정신은 국민의 참여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국민과 사회에 대한 고려를 전통적인 관심사로 다뤄왔다. 과학기술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 기본법 제1조에도 과학기술의 목적 중 하나를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규정한다.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매개하는 핵심어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개념은 빈번하게 활용되며, 국민을 고려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 결정은 삶의 질 관련사업 예산 증대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 연구는 과학과 사회를 연계하는 용어로 활용된 ‘삶의 질’ 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 범위를 식별한다. 특히 삶의 질과 연계한 언어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어떤 세부 정책과 매개되어 있는지를 짚어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등 과학기술 정책문건에 삶의 질과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를 데이터화 하여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과학기술전략에서 주로 연구개발 개념과 함께 빈번하게 등장 하던 삶의 질 개념은 후기로 갈수록 환경, 안전, ICT 및 통신 등 다양한 분야 및 사회이슈와 함께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등 유의미한 시사점을 나타냈다.
In the five-year plan of current governments,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s the priority. It is written by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s a dominant purpose of science and technologies.
As a keyword for mediating social innov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ies, the concept of ‘improvement of people"s quality of life’ is frequently used, and decision-mak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y considering the people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budget for business related to a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keywords that appear along with the quality of lif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cuments, such 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and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direc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which appeared frequently in the early stage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R&D, caused a change in research trends, such as increase of the frequent social issues, environment, safety,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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