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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재원구조 변화와 민주주의 = The Structural Change of Party Finance and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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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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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자금제도나 정당 재원구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상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후견적 간부정당과 외부자금의존적 엘리트정당에서 카르텔정당체제로 변모해가면서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자금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한국 정치자금 제도는 저비용의 민주주의에 맞게 기능해 주었고 보다 투명하고 양성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4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기준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시기에 도달했다. 한국 정치제도는 보다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 재원구조의 다원화, 정치기부의 활성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더보기The Korean political finance system has been normalized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Political parties succeed to adopt to social change and new political environments. The clientelistic cadre party and the externally financed elite party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cartel party. The revision of the 2004 Political Fund Act allowed the Korean political funds syst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low-cost democracy and enabled more transparent and positive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is new regulation need to be re-revised in order to deepening democracy. Freer election, more active party activities and invigor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eventually demand more political funds for the pa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tructure of party financial resources and revitalize political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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