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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에서 통지의무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in Marine Cargo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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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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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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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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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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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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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in Korea, a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or (policyholder, insured person, agent) has the duty to disclose risks before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after before establishing the contract.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clauses include one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This clause assumes that an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what has been answered to the important questions asked by the insurer in connection with the insurant’s duty to disclose before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it stipulates that, if any change in what has been disclosed should be notified to the insurer since it is regarded as a change in risks. Neglecting the obligation to notify may lead to the 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insurance contract by the insurer. The problems here concern the clauses about changes in risks and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roblems are like these. Can it be that the circumstances which might be seen in the past as changes in risks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sea law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stipulated long ago are considered as such still today? And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till valid when changes in risks have not been properly notified by the original discloser of risks to the insured who currently holds the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which, unlike other insurance policies, is a marketable security? In Korea, the commercial law has a clause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established based on the territorial sea law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if the clause still valid today or not and, if not, to propose alternatives to th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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