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영자 재량권과 법인세부담 간의 관련성 = The Relations of Managerial Discretion to Corporate Tax Burden
저자
김우영 (동덕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9-265(2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경영자는 세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세금비용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Scholes et al. 2009). 따라서 경영자가 비세금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계이익을 조정하는 경우, 세금비용을 유발하는 세무이익의 증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양한 법인세부담 측정치의 차이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첫 번째 주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있다면 적용세율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TAXDIF1)는 커질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당기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TAXDIF2)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자료와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금납부법인세 자료를 이용하여, TAXDIF1 및 TAXDIF2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익조정 측정치(재량발생액, 실제이익조정)를 독립변수로 하여,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이익조정과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량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은 TAXDIF1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클수록 적용세율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재량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은 TAXDIF2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기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이익조정의 결과가 아닌, 전기 법인세에 대한 당기의 조정, 전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이므로 당기의 이익조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적용세율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재무정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BTD의 연구가 갖고 있는 세무이익 추정의 문제를 완화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n making tax-related decisions, manage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tax cost but also non-tax cost at the same time(Scholes et al. 2009). Therefore, when management increase the accounting income to reduce non-tax cost, an increase in tax income that results in tax cos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s study verifies whether management's earnings management affects corporation income tax burden using the differences in various measures of corporation income tax burden.
The first research topic is to show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ax expense applied with statutory tax rate and tax expense(TAXDIF1) would increase if there was earnings management, and the second research topic is to show that earnings management are not relevant the difference between cash payment tax and tax expense(TAXDIF2).
Using financial data from 1989 to 2018 and cash payment tax data from 1991 to 2017, this study used TAXDIF1 and TAXDIF2 as dependant variables, earnings management measurement(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controlled variables that affect corporate taxes, and then do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discretionary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DIF1, suggesting that the greater the earnings management,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ax expense applied with statutory tax rate and tax expense, and that the discretionary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were not found to b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DIF2. This means that even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ash payment tax and tax expenses, this is not the result of earnings management, but rather a change in the current period of the previous period's corporate tax and the previous period's deferred tax asset(liability) and therefore has nothing to do with the current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management's earnings management can be detec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ax expense applied with statutory tax rate and tax expense, suggesting a new alternative to determining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mitigating the problem of estimating tax incomes held by BTD's resear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