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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s of Public Utility Rates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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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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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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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공요금은 서비스 공급 비용을 요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총괄원가주의가 지켜져야 하지만, 지속된 낮은 요금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이용해 지방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151개 지방상수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10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같은 간접적인 요인들 또한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주기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주요 요금 결정 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수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적 요인 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고령인구 비율과 인구밀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방상수도 규모 및 재정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공공요금 결정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요인을 비롯한 간접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sed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public utility rates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Regarding public utility rates, the "full-cost principal" should be requested, but the low rates are causing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economic and operation results. Therefore, we would like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ocal utility rates decision process by using local water supply rates.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using panel-data for local water supply operators nationwide.
According to the analysis, not only cost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but also indirect factors such as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affect the rates of recovering costs of local water supply rates. Among the political factors, the rates of recovering costs were the highest at a time when it was away from the local elections, and the tenure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who are the major decision makers, was also influencing. In addition to political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al factors related to local water supply were affected. Discussions will be needed on the impact of indirect factors, including political factors, so that reasonable utility rates decisions can be ma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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