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가 기업지배구조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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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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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책임투자의 주요 주체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해보고자 하였다.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연구결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오히려 의결권행사가 기 업지배구조수준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l]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기업과 아닌 기업을 구분하여 이러한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이 3년 이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2005년 이후,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책임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2009년 이후,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은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수준 변화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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