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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발전의 역할 = Study on Sweden's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Roles of Nuclear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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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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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스웨덴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세계적인 정책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IEA 회원국 중 스웨덴은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이 제 1차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낮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탄소소비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세 제정 등과 같은 방법을 집중하여 시장원칙에 기초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정책 목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에너지전환정책의 목표시점보다 5년이 빠른 2045년에 완전한 무 탄소배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목표이다.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타 국가와 유사하게 전력부문에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발전원은 원자력, 수력, 기타 재생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열/광이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이외의 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스웨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영하고 신규투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공식 입장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적 사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이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더보기IEA has chosen Sweden's Energy Transition Policy as a global model case, which has established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and developing environment friendly renewable energy resources continuously. Among the IEA member nations, Sweden consumes the fossil energy in the lowest level of total energy supply. At the same time, she is the second lowest ratio of carbon consumption in its national economy in the world. Additionally, Sweden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 establishing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by focusing on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developing the renewable energy, and setting the carbon tax system while implementing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Swedish energy polish is closely connected with th targets of climate change policies hindering the global climate change. It sets the long term target to meet the zero carbon econmic system in 2045 that is five years earlier than the target of EU's Energy Transition Policy. In order to meet the target, it is very significant that Sweden needs to implement the energy transition in electricity as other EU member nations. The most important energy resources to decline the carbon emission are nuclear power, hydro power, wind power and solar cell/voltaic. Swedish government has mainly invested in hydro power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e official view of Swedish government has not been against building new nuclear power pl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she has not been active to invest in nuclear power plants and officially declared that the government will operate all nuclear power plants till the end of their life cycle. This study aims to explore Swedish Energy Transition Policy using nuclear powers and establishing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that generates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also trie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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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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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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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3 | 0.7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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