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perational Plan of Suggestions on the current Trial-base Princip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7-410(3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 공판중심주의는 공판정에서 수집된 각종 증거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8. 1. 1.부터 개정ㆍ시행된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의 심증을 형성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현하자는 것이다. 충실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어느 형사사법기관이나 피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은 공판중심주의의 요체가 되는 구두변론주의와 집중심리주의가 완전히 결부되지 않고 공판준비절차도 활성화되지 않는 가운데 조서재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가 자칫 정당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공판정에서의 수집된 원본증거가 전문증거보다도 증거의 가치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획일적인 적용은 위증죄의 만연을 더욱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법원의 수사기관화에 있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의 가치를 배제시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공판정에서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증거들이 법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신선한 향기를 가진 증언 등이 현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판정에서 위증을 철저히 억제하면서 구술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로 생생하게 채집한 증거들이 공판조서에 자세히 서면화될 때 공판중심주의는 충실히 실현될 것이다.
더보기Trial-base Principle is judging the guilty and not-guilty of a defendant based on various evidences collected in the trial court. The c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had been revised and implemented from January 1st 2008 is the faithful re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by forming the confident belief on guilty and not-guilty of the defendant in the court while guaranteeing the human right and defense right of the defendant.
The faithful re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should be a very efficient system for both defendant and the institutes of criminal law. It should be efficient in both guaranteeing the basic-rights/human-right of defendant and the finding of the substantive truth. However, the current application of Trial-base Principle is still on the level of trial based on the police reports. The Oral-proceeding Principle and the Hearing-focused Principle are the cores of the Trial-base Principle; however, they are not completely combined now while the proper trial preparation procedure is also not vitalized. The vit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has a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It also has a risk of aggravating the perjury by indiscriminately acknowledging that the original evidences collected in the court have absolute superiority over the hearsay evidences in evidence value. The truthful Trial-base Principle should not restrict the just investigativ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or make the agencies as investigative agencies of the court. It also should not exclude the evidence value of police reports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 essential re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is in the having the judges form confident beliefs by transmitting the uncontaminated evidences to the judges in the court. It should also expose the testimonies with fresh fragrances that agree with the substantive truths. The Trial-base Principle would be faithfully realized when the perjuries would be essentially restricted in the court and the live collected evidences would be documented in detail in the public trial protocol by way of the Oral-proceeding Principle and the Direct-hearing Princi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