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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UNIDROIT 협약의 금융리스법에 관한 비교 연구 =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Leasing Law in the UK and the Unidroi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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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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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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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의 국제적, 국내적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는 국제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1988) 및 리스에 관한 UNIDROIT 기본법(2008)을 통하여 금융리스거래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금융리스의 체계 및 법적해석의 통일을 위한 UNIDROI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UNIDROIT 협약과 기본법의 법적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금융리스거래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본 연구는 국제금융리스의 이론적인 분석과 함께 영국과 UNIDROIT 협약의 금융리스에 관한 차이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국의 금융리스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금융리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본질적인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둘째 장에서는 영국과 UNIDROIT 협약의 금융리스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법적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금융리스계약에서의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계약위반의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영국법과 UNIDROIT 협약의 법적해석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영국의 금융리스법에 관한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order to encourage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utilization of financial leasing,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h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rules dealing with financial leasing transactions through the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1998 and the Unidroit Model Law on Leasing 2008. However, despite the efforts of the Unidroit to unify the system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the UK has developed financial leasing in a different way from the legal framework of the Unidroit.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theoret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and discusses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 leasing in the UK and the Unidroit Conventi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look into some ways to reform the law of financial leasing in the UK. Accordingly, it is divided into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ntroduce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fundamental features of financial Leasing. Then the second part focuses on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 leasing in the UK and the Unidroit Convention and looks into legal characteristics of them. The third part mainly discusses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party of financial leasing contract and the concepts of a triangular relationship in English law and the Unidroit Convention. Then, the conclusion suggests some ways to reform the law of financial leasing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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