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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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79(33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대체로 임차물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보다는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임대인이 재건축을 핑계로 임대차 갱신거절권을 행사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권리금은 임차상인간 주고 받아온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권리금의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
둘째, 일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보장하였지만 보장기간 전에 임대차 또는 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당초 보장된 임대차 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그로 인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가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간의 평등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를 존중하면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보충적인 규제와 조정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권리금의 적정한 약정을 예측하여 상가임대차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가권리금 분쟁에 대한 사전구제 방안이 제시되는 바
첫째, 권리금의 액수나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간,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권리금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권리금 산정 근거와 관련하여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의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권리금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그 역기능이 많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사전 ․ 사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권리금 산정근거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은 임차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나 생략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여섯째, 상가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제도가 필요하다.
Premium is commercial building tenants’ cost of transfer of tangible assets such as business facilities and supplies or intangible assets including customers, credit, business know-how or locational advantages, or cost to use a commercial building for a certain period.
However, inequality of a lessor and a tenant is a primary issue in commercial goodwill premium. A commercial building lease contract is a matter of concern that may limit or violate liberty of contract. In other words, a lessor may make an unilateral contract displaying their superiority.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lease contracts to be made in the lessor’s favor. As most of the tenants are living their life based on the leased object, they are inferior to the lessor.
Moreover, the tenant’s renewal of the contract may be refused by the lessor exercising their right to refuse renewal of the lease contract on the excuse of rebuilding.
The other legal issues on the goodwill premium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goodwill premium is a long custom between the lessor and the tenant, and it’s hard to provide legal protection on them as they have different types and prices.
Second, the tenant may not get the premium returned when the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before the guaranteed term despite the guarantee.
Third, disputes between the principals often take place due to damages caused by early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before the expiration date without the premium returned.
Therefore, the law shall be improved to secure the goodwill premium.
First of all, there shall be equality between the lessor and the tenant.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commercial building tenant upon the Law of Contra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and guarantee constitutional liberty and property right in terms of supplementary regulation and adjustment to establish the market economy respecting private autonomy.
Moreover, it is important to keep the balance of lease by protecting the tenants who are relatively inferior and estimating proper goodwill premium in on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tenants of the Law of Contra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and benefits and protections of other laws.
Therefore, prior redemption of disputes on the goodwill premium are suggested.
First, as uncertain price or value of the premium causes a dispute among a lessor, a tenant and a new tenant, the detailed criteria shall be established on the premium.
Second, it’s desirable to standardize a contract to cla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grounds of the premium.
Third, any interference against the lessor’s paying the premium shall be forbidden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hall be guaranteed on the Law of Contra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Forth, as there are many adverse effects of the dispute on the premium, 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to settle the dispute.
Fifth, it deserves consideration to skip or conceal providing information needed for the tenant and grounds of the premium as it may violate the tenant’s privacy.
Sixth, as the tenant often has difficulty with their premium returned by the lessor, there shall be a guarantee insurance to secure the premiu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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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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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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