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in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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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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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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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8. 3. 29. 2016헌바361)을 중심으로, 해당 조문의 위헌성을 분석하고자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 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과 관련된 위헌성에 관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글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논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에서 ‘동조’행위 자체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동조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에서 ‘동조’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는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과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개념의 불명확성로 인해 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반국가단체 활동동 조죄는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 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입법적인 개선작업의 연구 자료가 되고자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crime of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enacted on December 1, 1948. A major criticism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at it is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constitution. This thesi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Probably the most-criticized s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rticle 7, which punishes those praising or sympathizing with an anti-state group. Those who praise, encourage or propagate with an anti-state group will be imprisoned up to seven years. 1. The action of in concert with pro-enemy does not, in itself, contain the possibility of distribution, and it is hardly perceived as a risk to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Hence, the part propagate with in the Pro-Enemy Actions Clause fails to fulfill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equirement. Hence, propagate with in the Pro-Enemy Actions provision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ultimately violating the Constitu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recognised under article 19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guaranteed by article 19 ICCPR. Domestically, the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conscience ar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2.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in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refers to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r joining the activities of anti-state organizations, etc. by echoing or acting along the same lines of those activities such as propagation and instigation. National Security Law has long been criticised by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ts for its unclear phrasing that allows for a broad interpretation. Words such as “Sympathy” are not defined clearly in the law. The rule of clarity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article 12 clause,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carry the banner of this principle. The principle that there must be no crime or punishment except in accordance with fixed, predetermined law, which guarantee function of rule of law. Hence,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Clause violates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as a requirement for the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le. The propagate with anti-state groups in the Pro-Enemy Actions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hould be amende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must urgently amend article 7 as to make i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itizen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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