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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Taxation for Corporate Merger and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저자
손혁(Shawn Hyuk) ; 박성진(Park Sung-Jin) ; 이효익(Lee Hyo-I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24(30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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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말에 개정된 합병과 관련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불공정합병이지만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투자 주주가 합병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가간의 조세협약으로 주주단계에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손익을 과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합병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이고 주주 단계에서 분여받은 이익이 기타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양 체약국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세법상의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국내 주주와의 조세형평상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적격합병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비유동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법조항으로 고정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ssuing the problems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by evaluating the taxation for corporate merger amended at the end of 2009.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shown below.
First, if the merger that is unfair but qualified does not occur corporation income tax on the transfer, it is necessary to be taxable on the transfer income because taxable income does not occur at the shareholder level if shareholder is the beneficial owner in the tax treaties between countries.
Second, it should be modified in terms of tax equity that the distributed income in the shareholder level is not taxable if the merged entity's shareholder is a foreign corporation stockholders and beneficial owner of other income in the tax treaties between coun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use non-current asset instead of fixed asset or fix the range of fixed assets in order to clarify the requirements of qualified merg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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