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통령 게임의 배경과 향방 = The Origin and Future of Venezuelan Presidentia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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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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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8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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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는 실권을 장악한 마두로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이 서로 자신들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통령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게임을 벌이고 있고, 국제사회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돼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국혼란은 1998년 우고 차베스의 집권 이후 형성된 차베스와 반차베스 대결구도가 발단이 되었다. 차베스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정통성의 부재로 집권초기부터 야권으로부터 끊임없이 퇴출압력을 받아 왔으나 군부의 정치세력화와 빈민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 그리고 야권의 분열과 일관된 전략 부재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파탄, 대규모 이민,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왜곡으로 베네수엘라 위기가 중남미 전체로 확산되자 베네수엘라 국내는 물론 중남미 지 역과 국제사회까지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마두로 정부는 궁지에 몰려있다. 과이도가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빠르게 이끌어 내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인도적 구호품 반입 실패와 정전을 정치이슈화 하는데 실패하고 군사봉기마저 좌절됨에 따라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나, 군부와 확고부동한 빈민층이 마두로 지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마두로가 권력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마두로의 의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베네수엘라 문제는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으로 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문제는 베네수엘라인들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Venezuela, Maduro who take de facto control and Guido who i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playing the presidential game arguing that they are the legitimate presidents of Venezuela. The world is divided over who it recognises as the country’s president. The current political turmoil in Venezuela have began in 1998 with the formation of pro-Chavez and anti-Chavez confrontation, which was formed since Hugo Chavez took office. Chavez’s successor, Maduro, has been under constant pressure from the opposition from the beginning of its term in office due to the lack of legitimacy of the election. But he could remain in power backed by the military and poor. However, with the recent economic collapse, massive immigration, and the distortion of the democratic system, as the Venezuelan crisis has spread throughout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ight-wing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strongly pressing on Maduro’s resignation. At the beginning, there was a great expectation that Guaido would enable regime change. However, he has yet to make visible result and it make him nervous. The future of Venezuela depends on the interests of various actors such as the military, the poor, the US, China, Russia and the Lima group. Peaceful settlement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is most desirable, but as Maduro will not give up his will to power and as the US diplomatic isolation and economic sanctions will make Manduro more dependent on China and Russia, the Venezuelan crisis could be extended to geopolitical conflicts. Therefore, the Venezuelan issue should be solved peacefully by the Venezuelans without external inter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elp them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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