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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on Tax Consciousness-Focusing on the Financial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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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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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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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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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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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is a work-linked income support system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08 to enhance the willingness of low-income workers to work and support their actual income. This study was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financial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n whether the labor incentive tax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ax compliance by enhancing the tax consciousness of workers in households that received EITC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In addition, additional analysis was made on whether the higher the amount of EITC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EITC amount and the payment procedure, the higher the tax consciousnes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household members of the households receiving the EITC and the tax consciousness of the non-paid households. Household members who received EITC were found to have less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compared to taxes paid by non-paid household members, to have a lower tax burden than taxpayers with similar economic abilities, and to be willing to pay more taxes if they raise taxes to expand welfare. These results are judged to b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benefits received from the EITC do not meet the expected level because the level of the supply and demand is lower than the current strict supply and demand standard for the EITC, although the households that received the work incentive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loss of the taxes paid because they ar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according to an analysis of only those who received EITC, those who received more EITC recognized that they received more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han those who received less.
Third, according to an analysis of only those who receive EITC, those who are more satisfied with EITC are perceived to have a higher level of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han those who are less satisfied with the EITC, and are willing to pay more taxes to increase welfare.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presenting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to the tax administration participants, including tax authorities, taxpayers, and tax agents, that the EITC tax system not only achieves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tion, such as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income redistribution, but also enhances the tax consciousness of the members of households in the households receiving the EITC.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그렇지 않은 가구원에 비해 제고되어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제고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의 가구원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가 저소득층이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실을 크게 체감하지만 현행 근로장려금의 엄격한 수급기준에 비해 수급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근로장려금으로 받는 혜택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수급 가구원은 적게 받은 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급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급 가구원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일부 제고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과세관청,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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