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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체기능구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unctional Zoning System Policy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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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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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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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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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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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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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국정부는 ‘주체기능구(主體功能區)’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31개 지역(성, 직할시, 자치구)은 각 지역별‘주체기능구 규획’을 12차 5개년 경제개발 규획기간(2011∼2015년) 내에 다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체기능구’가 가진 의미와 그 마스터플랜인 ‘전국주체기능구 규획’이 함유한 정책 목적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 내 각 지역의 ‘주체기능구’가 가진 특징을 종합하여, 이들이 기존 지역발전 전략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주체기능구 규획’은 개발 위주의 기존 지역개발 전략과 대치되어 지방정부의 저항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통일된 관리주체가 없고, 강제할 법률·법규가 미비하며, 개발이 중지되고 보존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기능구’는 기존 지역발전 전략과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내 최상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으로써 하부 지역개발 전략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개발보다 보호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인 경작지 보호기능을 수행, 기존 지역·권역별 발전계획의 추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입장에는 2014년부터 ‘주체기능구’ 개념이 중국 전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관련 규제와 자원세·환경세 등의 신증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오염물질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가 중국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바, 이 분야 선진국인 우리 나라의 사업기회 포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At the year of 2011, Chinese government presented ‘Functional Zoning System(FZS)’ as the new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addition, 31 regions(province, municipalities, autonomous regions) establish and carried out its own ‘FZS Plan’ in term of ‘12t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eriod(2011-2015)’. Central government speeding up implementation of ‘FZS’ and will improve fiscal, investment, industrial, land, environmental and other support policies with the evaluation system. In this paper, analyzed the meaning of ‘FZS’, and draw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FZS Plan’ as the national level. Also analyze the ‘FZS Plan’ of each region in China to figure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ind out whether has any linkage to the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Because ‘FZS Plan’ which is more focused on preservation of resource and nature, confront with existing development strategy in the local government. Also, there is no unified management body, enforceable regulations and the compensation system provided for immigrant yet. Nevertheless, ‘FZS Plan’ has strong linkages with the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irst, ‘FZS Plan’ is the highest land development Master Plan in China which can be act as guidelines for the sub-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econd, it emphasis on developing systematic protection of more farmland. Third, the some of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plans can be strengthen by ‘FZS Plan’. FDI enterprise in China should prepare the new business environment which created by ‘FZS’ caused new regulation, emerging resource-tax and eco-tax. On the other hand, pollutant emissions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n China which will be piloted soon, can b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developed countries lik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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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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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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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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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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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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