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두 얼굴 =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논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사회가 유지해온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공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이다. 1977년 공공의료보험의 시작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1999년)으로 이어지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의 배경으로 의료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적 권리로서 보는 시각이다. 당연히 누구도 국가 통제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시장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리개념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소위 ‘의료민영화’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전환 또는 폐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추진 등의 주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추진방향은 기존의 제도와 갈등을 예고한다. 특히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둘러싼 시장기제와 공공성 논리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논의의 범위와 입장표명에서 줄곧 편향된 관점을 부각시켜 왔다. 법 개정의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체제가 다루기 용이하고, 비교적 안전한 의제형성(agenda building)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전략을 무의사(無意思)결정(non-decision making strategy)이라 부른다. 의제설정과정에 권력행사의 양면성이 존재하며, 정책과정의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을 위해 이의 분석이 필요하다. 무의사결정은 공중의제(public agenda)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라 할지라도 엘리트 집단이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식의제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권력이 행사된다.
본 논문은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치체제의 편향된 이슈 동원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의 함의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 이슈를 중심사례로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ealth care system we have maintained for last three decades is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that people have universal accessibility to the health care. Since the beginning of public health insurance at 1977, we have upheld the system in that we have kept the publicness of health care. The notion of publicness is stemming from the idea that people have a right to have the health care service as human beings. It means no one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The newly elected MB government proposes that it has an intention to turn the focus of health care policy from the publicness to the market. The MB government says the principle of market and competition is required to the area of health care system. To do that it proposes to import the concept of profitability to the health care system. It raises the issue of so called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he chance in mandatory provi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permission of for-profit hospital and the import of private insurance policy are among those.
The policy direction of new government has a destiny to conflict with current arrangement. It is concerned with the controversy in the nature of health care. However,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regarding health care policy, the government, especially Jeju Provincial government has demonstrated the unilateral direction of perspective. It sees the health care as an area of service industry that requires market-oriented approach.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publicness of health care, the government has actually inclined to raise the issue of health care in more safe and easy way. The power elite has a tendency to set the agenda in their own way in that they are willing to preserve their own bested interest. It is called non-decision making strategy in that we see the other side of political power. The power elite finds it is very useful strategy in that they can block any alternative issues being public they do not favor. In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permission for-fit hospital, we try to analyze the mobilization of bias executed by Jeju Provinci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의 제기
• 2. 권력의 두 얼굴
• 3.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논쟁
• 4. 논의와 함의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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