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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상 이행기 도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 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quirement of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ctu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P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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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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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s a useful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It protects the buyer from exposing itself to the risk of not receiving anything in return for what it has performed where the seller failed to fulfill his contractual obligations. There are two scenarios in which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The first scenario is where a seller is already in breach of his obligations. In the second one, circumstances may lead a buyer to believe that the seller will commit a breach in the futur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centered around the second scenario, namely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regarding a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Thus, this study aims to limit its scope to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its performance against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Specifically,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under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performance due, the seller’s non-performance, the buyer’s readiness to perform, and the requirement of notice. Furthermore, on the basi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vide prac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to those who are not certain about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더보기매수인의 이행정지권은 계약상에서 매도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자력구제수단이다. 매수인이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매도인이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위반을 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장차 미래에 매도인의 불이행이 예견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두 번째의 경우, 즉 이행기 전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따른 이행정지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국한하여 이행정지권의 요건인 이행기의 도래, 매도인의 불이행, 매수인의 이행준비상태 및 이행정지권의 통지요건에 대하여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기초하여 실무적 및 법리적으로 유의할 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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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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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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