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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연구논문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 The direction and assignments of education welfare a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a fai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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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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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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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16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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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교육격차가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교육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에만 치우쳐서 교육의 격차해소 등 교육복지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복지 정책의 지원은 학생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배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교육복지의 정책적 지원이 학생이 처한 불리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성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결국 사회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신분 상승과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복지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적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의 체계적인 정립과 재정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보기Today, the countries are pursuing common goal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society based on economic stability and sustainable growth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However, one of the social ill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se goals is conflict between the hierarchies and inequalities due to excessively unfair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the country needs to be managed to allow the working principle of a fair society in economic growth and wealth distribution. Educa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fair social community. The State shall recognize that the gap between the educational is leads to gaps in social status as well as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shall endeavor to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that implementation of social justice and equality is realized. But we are trying to expand the opportunity to receive an education so far only make decisions based education was the lack of interest, such as bridge the digital divide in the policy and im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on educational welfare. Social poverty of the student experience of tangible and intangible social exclusion in relation to other groups, and they can be placed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students in the proper condition if the other did not receive support at home, leaving intact the adverse conditions such It means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process our society. Thus, if the country is trying to bridge the education gap and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equality, it must be considered are the following points in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other words, the support of education welfare policy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pursuing the development of student competencies, and should be done by then in implementing the education policy to overcome the exclusion of forgiveness and direction to embrace the diverse groups of students. And so in a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and can be made to be the direction that provides high-quality educational opportunities, educational welfare policy support this because this is a disadvantage to fully overcome difficulties faced by students, that can be agreed upon by the social shall b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a certain level of achiev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direction of such as educational welfare policy, I can be presented the following things which include details of specific projects can be realized. First, the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legal framework establishing is required for the legal basis to promote of education welfare policy. Third, it is urgent to ensure stable fun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welfare. Finally, we should establish a new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in order to build a just society that its possible to move between students without discrimination and upward social mobility through education to underprivileged social hierarchy. And it is required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financial support of legislation that will hand the legal basis for building political support for thi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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