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의 다원주의 원칙에서 바라본 공영적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성 비판과 제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9(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신문을 비롯한 인쇄 미디어는 적은 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기 때문에 방송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이런 속성은 수많은 신문이 제각기 편향성을 가지더라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운다는 자유주의 관점의 토대가 됐으며, 미디어 규제 측면에서 외부적 다원주의 모델로 불린다.
이에 비해 방송 미디어는 생성 초기 전파의 유한성이 작용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이 제한되면서, 다수에 기반한 외부적 다원주의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했다. 소수의 방송으로 다양한 견해를 담아내는 일이 어려워지자, 많은 국가들은 방송에 대해 절차적 및 조직적 규율을 통해 강제적으로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른바 내부적 다원주의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런 내부적 다원주의 원칙은 정부 혹은 공기업, 공공기관, 공익재단이 출자했거나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적 방송사들에게 헌법상으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의 공영적 방송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과 연대해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영적 방송사의 사장이나 이사회 임원 선정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차적 구조를 바꿔, 독립된 기관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공영적 방송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기구의 위원 선정 역시, 여야의 추천에 의한 정치적 배당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관련학회 및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채널 재허가의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의 심사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견해의 다양성’ 항목을 추가해 편향적 방송이 재허가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The number of print media, including newspaper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broadcasting because they can be established with less capital and there are fewer regulations. This attribute has served as the basis for the liberal view of help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through competition in the “marketplace of ideas,” even if numerous newspapers each have a bias, and is called an external pluralist model.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broadcasting media freely because it requires limited transmission and huge capital. It has become difficult to accommodate diverse views through a large number of broadcasters. Accordingly, many countries adopted an internal pluralist model that forcibly captures multiple voices in broadcasting through legislation.
This internal pluralism principle is more strictly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for public broadcasters. However, South Korea’s public broadcasters are failing to reflect the diverse voices of the people and making biased reports that suit the regime’s taste.
To change this situation, the current system in which political power virtually selects the president or executive of a public broadcaster must be improved. In addition, the appointment of members of government bodies that manage public broadcasters should also be made up of figures representing various interest groups, excluding political influence. It is also necessary to curb bias by adding ’diversity of observations’ items to the evaluation items of broadcasting stations, which are the criteria for reauthorization of broadcasting channe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