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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대(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대(對)미 안보정책 방향 = Prospects of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uth Korean Security Policy towar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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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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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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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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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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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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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기 정부는 북한의 WMD확산 차단, 빈곤 완화와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 개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벽한 연합전비태세 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운용관련 기계화부대 순환배치와 포병·육군항공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 ① 북핵·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제 발전, ②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 구축, ③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주한미군의 역할 발전, ④ 자연재해 대비 동북아 신속대응체제 구축, ⑤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 ⑥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회계감사권과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It is expected that the second Obama administration will pay much attention to preventing North Korean WMD proliferation, and improving its poverty and human rights situation. The 2015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ll be implemented under the robust combined readiness posture in parallel with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Park Geun-hye adminstration should: 1) establish a new combined defense system led by the ROK, 2) develop tailored response system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provocations, 3) reshape a vision of alliance with the role of USFK, 4) establish disaster-response forces in the region, 5) pursue ROK-U.S.-China trilateral strategic talks as well as ROK-U.S.-Japan security collaboration, and 6) exercise personnel management authority over Koreans assigned to USFK, as well as financial jurisdiction over defense burden sharing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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