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 The Drafts of Constitution in Civil Society and Their Impact on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after 1945 Korea (1946-1947)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해방 이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헌법안을 비교ㆍ검토하여 이들 헌법구상이 1948년 건국헌법의 기본 원칙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현대 한국 헌정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대체로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소수의 법률가와 제헌의원에 의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방을 전후해 헌법 논의가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건국헌법에 많이 반영되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공간에서 헌법안을 구상, 작성한 주요 정치집단으로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좌파), 비상국민회의ㆍ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중간파), 행정연구위원회(우파)가 있었다. 이중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안이 유진오안과 조우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주축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국헌법의 탄생에 직접 기여했다. 둘째, 민전 헌법안은 대통령 중심 정부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인민 자치제인 인민위원회 제도를 지지했다. 민전의 구상은 인민의 ‘덕성’ (virtue)과 '자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적이나, 실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평등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와 달랐다. 중간파의 헌법안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원칙을 기초로 한 균평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반면에 우파의 헌법안은 상대적으로 균평ㆍ균등이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헌법안은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특히 헌법안의 핵심 지향은 균평ㆍ균등사회와 그것의 사회적 실현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various constitutional drafts of civil society after 1945 and examine to what extent these drafts had a effect on the basic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In a broad sense, this paper has a purpose to reflect the origin and formation of constitutionalism in the modern Korea. In general,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an inclination to think that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of South Korea was made hastily by a few legalist and Assemblymen. But, there were the diverse and vivid deliberations on constitution in civil society. And,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was only the last result of those effort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ings: firstly, there were three major groups to have made a constitutional draft. The first, Democratic National Front(DNF, the left). The secon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the middle). The third,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ARC, the right). Among those drafts, the ARC's contributed directly to the birth of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because Constitutional Draft Committee's had been made by referring to ARC's and Yu Jin-o's draft. Secondly, DNF's draft understood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anti-democratic and supported for people's committee system as a people's self-rule. On the one hand it was toward republicanism as it stressed people's virtue and self-rule. But, on the other it was against republicanism as it aimed at absolute equality. It denied the contradiction between normative equality and factual unequality. KPG's intended to make a equal and same society on the base of equality of politics, economy, and education. For that society, it choose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ARC's is some negative to a equal and same society. It denied the public restriction on private property carefully. But, these all drafts contained muc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traits. In general, they tried to prepare some social conditions for a equal and same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시민사회의 헌법안과 미소공동위원회 답신안의 비교 검토
• Ⅲ.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현대사자료총서 I: 미군 CIC 정보보고서 IRG 33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서울: 선인문화사 1996
• 2 "현대 한국헌정과 국민통합 1945-1948 ‘단정파’와 ‘중도파’의 정치노선과 헌정구상" 28 (28): 2007
• 3 "해방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4 "해방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한국역사연구회 21 : 1996
• 5 "해방 후 헌법논의와 1948년 헌법제정에 관한 연구" 2007
• 6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조소앙편 4"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7 "지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투쟁사 과학과 사상." 민주주의민족전선편집부.1988.
• 8 "임정을 앞두고" 1947.
• 9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1991.
• 10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2000
• 11 "신조선 건설의 구상" 《동아일보》1948년 1월 1일자.
• 12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출판부. 1974.
• 13 "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 編. 1946. 조선해방연보 京城"
• 14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이념의 형성" 30 (30): 2007
• 15 "미소공동회담과 민주의원 전권수립의 성안 완료" 《동아일보》1946년 4월 2일자.
• 16 "미군정하의 입법의원" 1970
• 17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 2007
• 18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기까지" 1965.1965.8.
• 19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91 만민공동회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 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40 (40): 2006
• 20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20)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