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Anfordrungn an eine kuenftige Arbeismarktpolitik in der Republik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6
작성언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6-158(13쪽)
제공처
소장기관
1.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투입된 징표를 발견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은 실업문제 해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되었으며 실제로 성장 극대화 정책은 완전고용을 실현하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 실업률은 1965년도의 7.4%에서 1984년에는 3.8%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 그러나 한국의 고용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간의 고용구조에 있어서 3차산업의 비중이 48.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4.2%에 불과하다(1984년). 예를 들면 대만의 경우에는 제조부문의 고용비중이 41.8%(1979년)로 나타나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3차산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계수가 높기 때문에 3차산업의 고용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국민경제적 생산성 상승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3차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은 제조부문, 특히 수출산업에 있어서 고용이 불안정한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9만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차산업을 제외한 계절적 실업은 1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전체 피고용자에 대한 상용고용자의 비중은 63.3%에 머무르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 받고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고용정책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49만 가량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문제와 년 129만에 달하는 전?출입자에 대한 입직을 원활하게 중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국립중앙 직업안정소를 통한 중개활동은 취업 내지 전입대상인원의 4% 정도에 국한되어 미국이나 일본의 39-49%와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3.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하는 실업과 신규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6차개발 계획 기간 중 년평균 7%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기적으로 예상되는 국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그러한 고속성장을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전망이며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기여가 증가할수록 단위 퍼센트의 경제성장이 유발하는 고용 창출 효과는 체감할 것이다. 또한 3차산업의 고용흡수능력 역시 장래에는 제한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사무의 자동화, 금융 및 통신부문 등에 가속적으로 확산되는 컴퓨터의 도입 및 유통부문의 집중화에 따른 영세상업의 감소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거시적·미시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이념의 전환: 성장우선 정책에서 탈피하여 고용중심의 개발전략으로 전환할 것. 산업구조 정책과 고용 간의 연계성 강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동 및 지식 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 직업교육의 강화: 과거의 직업교육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단기적-형식적인데 국한되었다. 특히 기술진보에 따른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구조의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내(社內) 직업교육을 질적, 양적측면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활성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고 임금을 포함한 작업조건을 개선하여 직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빈번한 전·출입이 유발시키는 경제적 손실을 극소화할 것. 직업안정소의 활성화: 기존하는 국립중앙 직업안정소의 전산화를 통하여 마찰실업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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