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핑크빛 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기초연금 계획의 변천을 중심으로 - = A Historical Study on the Basic Pension to Prepare for the Pink Society - Focusing on the basic pension plans developing in Japan and Germany -
저자
김종호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5(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debate over the basic pension system came earlier than the birth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tself. The debate is continuing to the present time that it is repeated in the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The German case is typical. However, the basic pension does not go along with social insurance schemes or taxation schemes - this alternative is not just a matter of financing.
It is a question about the ideology of social security, and also abou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basic pension. The basic pension of the full taxation system is often a problem with the relationship with public assistance. The problem of how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he amount of pension benefit and the level of standard of living is also being actively discussed in Korea as in Germany.
The ideology or purpose of social aid is in the state of poverty, and social insurance is based on the idea of social solidarity. Financial support also divided into two, social aid based upon tax and social insurance relied upon premium.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whether or not the money is spend, although the social aid contributes self-financing, but the social insurance takes place jointly. In addition, the range of beneficiarie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social insurance, which is narrowly limited to low-income individuals in the case of social aid, and covers insured persons as a broad target.
The level of benefits is also the minimum level of social aid, and social insurance is the optimal level based on a balance of needs and premiums. Moreover,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have big differences in economic effects such as life stabilization effec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mployment creation effect and consumption expansion effect. The basic pension should be covered by the full amount of tax. The basic pension should be covered by the full amount of tax. That is, the de-insurance is the social disadvantage approach of the public pension.
If one represent public assistance for herself livelihood protection, the national pension is a social insurance representative based on social solidarity to meet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t is one of the implication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joint solidarity system, which is the basic pillar of social security in Korea.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hich examines these differences in detail will provide a basis for future reforms of the Korean pension system.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공적연금 시스템 자체가 탄생한 때보다 훨씬 일찍 전개되어 왔다. 그것이 연금제도 개혁 시에 되풀이 되어 표면화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사례가 그 전형이다. 다만, 기초연금을 사회보험 방식과 병행하거나, 세금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이 양자택일은 단지 재원조달 문제로 환원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장의 이념에 관한 문제이고 기초연금의 목적과 그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액 세금방식의 기초연금은 공적 부조와의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자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지, 연금의 급부액과 생활보호 수준과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회부조의 이념이나 목적은 국가의 구빈(救貧)에 있으며,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재원도 사회부조는 세금,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나누어진다.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부조는 자기가 출연하지만 사회보험은 공동출연이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수급자의 범위도 사회부조에서는 저소득자에 한정되어 범위가 좁은 반면에 널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는 크게 다르다. 급부수준도 사회부조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며, 사회보험은 필요성과 보험료의 균형을 바탕으로 최적 수준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또,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은 생활안정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고용창출 효과, 소비확대 효과 등 경제 효과에도 큰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을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즉, 탈보험화는 공적연금의 사회부조화에 접근이다. 생활보호가 공적 부조를 대표한다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사회연대를 기준으로 한 사회보험 대표이다.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의 의무 출연화는 일본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지주인 공동연대 방식에서의 변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상세하게 검토한 본고에서의 논의가 장래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