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 논의와 최근 북한의 인식 = A Study on the Discussion of Formula for Reunification of the Paragraph 2 of 6.15 Joint Declaration and Recent Recognition of Nor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92(28쪽)
제공처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에서 남북이 일정 공감을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면 비슷한 면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가안`의 형태의 합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상호의 통일방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하나의 지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글에서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살펴보고 위해 먼저 통일방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여 혼란스러운 용어들의 정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며, 또한 6.15공동선언에서의 상호 합의의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북한 대남정책 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개월 동안의 북한의 문헌을 통해 대남입장을 분석하였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남북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해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남북이 모두 최종단계 이전의 단계에서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김정일위원장은 남한의 통일방안의 제2단계인 남북연합 방안에 일정정도 공감을 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남북연합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국 잊혀져 가고 있고, 단지 연구자들의 논의 대상으로만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더욱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과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길로 접어든 바 있다. 북한 문헌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화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더보기The South and North had expressed sympathy on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through the 6.15 joint declaration in 2000. But this can be said to be an agreement of a `draft` form that there is also a similar aspect in each other`s formula for reunification. Then, what we examine on if the mutual formula for reunification has any meaning in the present time would have a meaning in a point that makes the intention of the futur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In this viewpoint, this thesis first tried arrangements of confused terms by regulating a concept on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A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and reviewed the content of mutual agreement in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this research analyzed the North Korea`s literature of last 20 months in order to examine the North Korea`s policy against South Korea regard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discussions on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in the Paragraph 2 of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re not being revitalized. Nevertheless, the important point is what the South and North shared the same recognition and agreed that there is a common point between South`s confederation and North`s federation of a loose form.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South and North are overall forming sympathy in the intermediate stage. Then, the next order is to progress a procedure composing the South and North federations. But this discussion was a hot controversy in the Korean society directly after the South-North summit talk, but it was being forgotten at last. In addition,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 after establishmen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got to fall into a static deadlock, and moreover,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 got to become worse due to the rocket testing and the 2n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North Korea in the literature and analysis on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 the present "topic of conversation" is expression of the clear standpoint of our government on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the "10.4 joint declaration". According to this, the standpoint of North Korea on reunification will be clarified more clearl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