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관리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Task and Currrent State of Legal System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for Social Integ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110(56쪽)
제공처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갈등(분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존재는 그 사회에 불가피한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불가피한 산물로서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 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여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0-70년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하에서는 갈등이 억압 및 잠재된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87년 소위 6.29 선언에 의해 억압구조의 분출구가 형성되면서 갈등의 양상은 사회구성원 전체 차원의 운동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치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강도도 더욱 강해져 갔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노사갈등, 국가 중요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등의 이념갈등, 세대갈등, 문화갈등 등 우리 사회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제는 기본적으로 발생된 갈등의 사후적 조정ㆍ해결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는 종래의 사후적인 시스템 외에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의 적극적인 보완 내지 더 나아가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적인 조정ㆍ해결수단에 있어서도 단순한 이익(이해)갈등 외에 가치갈등이 내재되어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에는 종래의 쟁송수단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쟁송제도 외에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의 해결(해소) 방안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이 요청된다.
나아가 각 부문별로 나뉘어 있는 갈등관리에 관한 모든 법제를 종합분석하여 갈등의 사전예방부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해결시까지를 망라하는, 이른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기본메뉴얼의 마련 및 그에 대한 규율로서의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도 필요하다.
Conflicts or public conflicts had been existed and exist at any time in every society. Thus, the existence of conflicts often itself signifies inevitable tension and plays a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hange and development in a society or a country.
Recent public conflicts in Korea, have led to diverse and commplicated social conflicts according to the progressing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democratiza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ecomming a muliculture society. For example, political, capital and labor,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s well as environmental, educational, gender, rural community conflict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Under such circumstances, recent public conflicts can not be properly handled only through traditional conflicts resolution methods as legal lawsuit, monetary compensation etc.
Therefore, we need to add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for example,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s a new conflicts resolution method in order to activate conflicts resolution process.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new public conflicts management systems which cover all processes of prevention, control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Lastly, I expect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 law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for social integration at some tim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