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4공화국 권력분립론 비판: 국가적 권력과 민주적 권력의 구별과 그 제도화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6(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를 정당화하는 권력분립론이 국가적 권력과 민주적 권력의 관계에 관한 통찰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적 권력분립형태의 모색에 기여했음을 주장한다. 헌법학자 한태연과 갈봉근의 권력분립론에 따르면 국가적 권력과 민주적 권력은 구별되어야 하며, 국가적 권력이 그 속성상 삼권분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민주적 권력과 행정적 권력은 삼권분립상 대립하는 권력이다. 국가적 권력이란 국가존립이라는 근본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전체를 대표하여 국가 기본 정책에 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권력이다. 반면 민주적 권력은 국회와 정당제도를 통해 개별이익을 대표하는 권력이다. 국가적 권력이 개헌권력의 성격을 갖는 반면, 민주적 권력은 입법권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두 권력의 위계가 설정된다. 하지만 제4공화국에서 국가적 권력과 행정적 권력이 대통령직에 집중됨으로써 국가적 권력의 구별과 분리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지 못했고, 국가적 권력행사의 감독을 국가원수의 자기제한에만 맡김으로써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내포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validate the concept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Korean Fourth Republic, which entails deriving state authority and protecting it from the encroachment of democratic authority. In this way,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ally Korean typ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Han Tae Yeon and Gal Bong Guen, two scholars of the Constitution of the Fourth Republic, differentiate state authority from democratic authority, exempt state authority from being subject to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interpret democratic authority as the power to check the state’s administrative power. According to Han and Gal, state authority is comprised of the power to embody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its fundamental political tasks are carried ou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whole nation, whereas democratic authority represents the partial interests of various constituencies.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state authority and democratic authority is not consistently operational, because the administrative power is concentrated in a presidency which is equipped with state authori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