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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폐업 자영업자 정책 비교 분석 = Cross Country Comparison on Policy Support for Bankrupt Small Businesses: Cases of Korea,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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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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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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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 자영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절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일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적 수요가 있는 국가들의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조사하여 국내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과 같은 폐업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단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초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자영업자들을 국가 안전망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자조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기초적인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정급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월 소득액의 50%를 3~6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It is recently expected to increase bankrupt small business due to the ongoing economic downturn. therefore, it is required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bankrupt small business because of social security.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olicies for the bankrupt small business in countries with similar political demands with Korea, such as Germany and Japan. And then we draw some effective policies for korean bankrupt small business.
In foreign case, there is no special policy for only bankrupt small business. The countries support bankrupt small business through their basic social security system and general support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In Germany, bankrupt small business can take unemployment benefits,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ervice and so on as general paid worker, if they have unemployment insurance. Self-employed, they have low-income, also can take support for living in social welfare dimension. And there is no institution that supports specially targeting the self-employed out of business. The most self-employed in Germany are subscribed to unemployment insurance. This means that the self-employed in Germany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life when they go out of business.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only one special policy for only bankrupt small business. And that is business closure consulting. The Japanese Government affords tax support for a mutual aid association as Yellow Umbrella Mutual Aid System in Korea.
The implication of Germany and Japan is that self-employed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have the spirit of self-help.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for the self-employed should be encouraged to join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because self-employed need fixed income for maintaining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during closure of busi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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