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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경험 연구 = A Study on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Reverse Mortgag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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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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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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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거와 소득을 보장하는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다. 당초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욕구와 주택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려가 컸으나 가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을 가입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첫째, 주택연금을 가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영향력은 적었다. 둘째,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무감은 어느 정도 탈피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넷째, 자녀관계에 대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주택연금 가입을 특권(特權)’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택연금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저(基底)는 ‘국가 제도의 신뢰’였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 보면 주택연금을 단순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완책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택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적이고, 가족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면들에 있어서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연금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면서 체면을 지키며, 가족과 사회에 떳떳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Since 2007, a reverse mortgage program called as 'housing pension' was implemented in Korea. While expectation of expansion of the program was not positive at the beginning, housing pension has been expanded steadily. Previous research has not examined older adults' situation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his study, using grounded theory, aims to fill the gap by examining experiences of joining housing pension program.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fluences of children were not determining the participation in parents' housing pension. Second, inheritance to children was not an influential factor for housing pension participation. Third, family relations have been changed positively. Fourth,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were manifest. Fifth, participants considered housing pension participation as privilege. Sixth, a main reason for joining housing pension was trust in national institutions. As a whole, participating in housing pension has influenced older adults' life in diverse ways. This paper concludes with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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