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금융계약 조항의 의미와 국내법적 해석방안 : 타인자본 방식의 자금조달에 한정하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金融法學科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primary contract clauses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how to interpret them under Korean law : focused on the debt financing
형태사항
ix, 10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容載
참고문헌: p. 99-10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세기 후반부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영미법계 기반에 근거하여 작성된 국제금융계약서들이 국내금융거래에도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IMF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며 국내 계약실무에서도 국제금융계약 조항의 내용을 많이 본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차용된 계약조항들은 그 법적 의미에 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외국계약서의 방식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법상 해석을 두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계약문언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진의가 왜곡될 위험도 작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금융계약의 주요 구성부분인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확약(covenants), 채무불이행 사유(events of default)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그 국내법상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국내법상 풍토 하에서의 적응문제 등을 연구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조항의 해석은 계약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의사를 탐구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주요 계약조항의 영미법상 고유 기능은 신의칙과 같은 국내법상 일반법리 등을 유추적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영미법적 사고하의 계약조항을 그대로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의를 나타내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해를 구할 수 없으므로, 번역 수준이 아니라 우리 법 풍토하의 계약조항을 기반으로 이를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처럼 선진금융의 계약조항을 보고 금융계약을 이해하려는 거꾸로 된 자세가 아니라, 해외차관이나 관치금융, IMF 등을 거치며 고유한 경험과 산업특성을 가진 우리 금융산업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맞는 계약조항을 만들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국제금융계약, 진술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확약, covenants, 담보제공금지, negative pledge, 채권자동등대우, pari passu, 채무불이행사유, events of default, 교차채무불이행, cross default, 중대한 부정적 변경, material adverse change, 균등분배, pro rata sharing, 후순위약정, subordination
As the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have progressed rapidly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ntracts based on Anglo-American law has been broadly used in domest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especially, during IMF relief loan programme, the practice in writing the domestic contracts has followed the example of those clauses in international finance. However, the borrowed contract clauses are used as such forms of original foreign contracts without the definite inquiries into the meaning of them, that causes many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m under Korean law and besides, the risk of distorting the real intention of contract parties. Hence, in this thesis, the contract clauses as such representations & warranties, covenants, events of default, which constitutes the primary par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ntract, has been mainly studied.
The summary of conclusions in the study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principl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clause is in examining each party’s intention in his position, and besides, it is proper to substitute the characteristic function of primary clauses under Anglo-American law by the generalized legal theory as such good faith principle under Korean law.
Secondly, the mere translation and quotation of contract clauses under Anglo-American law is not enough to express the real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is unable to gain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m, so that it needs to try recreating the clauses on the ground of the domestic contracts beyond the translation itself.
Lastly, we should not stand reversed comprehending the financial contracts through the clauses in other advanced financial contracts, but understand our financial business with the intrinsic experiences and characters of industry, then the change of a viewpoint should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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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international finance contrac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negative pledge, pari passu, events of default, cross default, material adverse change, pro rata sharing, sub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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