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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의 법적 규제와 책임에 관한 연구 = The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Internet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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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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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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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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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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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nation is internet strong power. Specially political debate and internet commercial transaction have been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Nowadays appearance of Internet mass media is, also, drawing people`s attention. So the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internet mass media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lately. Generally the regulation of mass media must be permitted restrictively in democratic country to guarantee freedom of speech. The clash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rivacy has come to be a matter of grave concern from long time ago and Now came to be more important problem. Specially established mass media is monopoly undertaking because sometimes established mass media has tendency to use their power to their own interests not to people`s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nternet mass media is more open to common people compared with established mass media. In korea, the legal definition of internet mass media include newspaper, not broadcasting, but internet broadcasting must be included because internet broadcasting is also important. The regulation of internet mass media must be permitted restrictively only to protect privacy and develop democracy. Specially in the cyberspace, the danger of violating privacy became larger than before. So the regulation of mass media has relation with responsibility of internet mass media. The kind of regulation can be classified into preliminary and post regulation. But precensorship is prohibited in our constitution because precensorship can be great obstacle to our development of our press. In this sense the regulation had better be post regulation, specially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compensation. finally, we must protect internet mass media. to develop our democracy because internet mass media. can give space for discussion and chance for all the people to express their thought. So the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internet mass media must be limited to postregulation, specially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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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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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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