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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공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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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에서는 자기결정 존중과 지역사회 복귀가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는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문제를 포함하는바, 최근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절차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절차보조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법적 정당화 논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부터 그 공법상 원칙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고자 의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의 함의와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보조서비스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ⅰ)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 보장, ⅱ) 신체구속에 따른 조력권 보장 및 ⅲ)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 보장이라는 세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바, 특히 ⅲ)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관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행정법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법적 실현을 위하여 먼저 절차보조서비스의 제도적 확대 가능성과 그 방향을 논하였으며,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권리성에 주목하여 적어도 비자의입원에서의 입원·퇴원·의료적 결정 및 지역사회 복귀 후 외래치료의 영역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 입법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과 공적 지원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있어서 공적 의사결정 지원의 주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In recent health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and return to community are becoming important goals and values. Return of the mentally disabled to community inevitably includes the problem of de-facility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a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 is recently underway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of the mentally disabled.
This article started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current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 needs to have sufficient public legal justification logic to expand and develop it as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the mentally disabled to return to community, and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consideration of public law principles an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irst, I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returning to the community and the necessity of decision-making support for the mentally disabled, as well as the procedure assistance service aimed at supporting decision-making for the mentally disabled. Furthermore, I distinguished procedural guarantees for compulsory hospitaliz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into three perspectives: (i)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disposition, (ii) assistance in physical detention, and (ⅲ) decision-making support, and pointed out that the view of decision-making support bas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administrative laws.
Finally, I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the systematic expansion of procedure assistance services for the retur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to the community, and drew up constitutional rights to require specific legislation and measures regarding to decision-making support in compulsory hospitalization, medical decision and outpatient treatment. An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making support by guardians and public support, I discussed how public decision-making support should be made in the retur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to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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