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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of Inmates to Maintain Order and Safety in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저자
박영규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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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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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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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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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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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21. dec. 2007. This Act surpasses Korean 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Prison Act has been the 7 th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prisoner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s far as many proposed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and criticiz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isciplinary and restraint mechanisms in pri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picially to promote rationally tools of restraint (handcuffes, chains, irons, strait-jacket) in jail.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ways for improvement of tools of force and application of restraints on inmates.
The efficient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pre-prevention of accidents in prison(suicide, assault, self-injury, escape, disturbance, and so forth) through classification of inmates and counselling, development of new restraint tool, applic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development of restraint tool manual, observance of proportion law rule.
The introduction of new instrument「leg iron」for restraint is problematic under UN Minimum Rules. And the other instruments, such as restraining belts, restraining sheets, straitjackets, should be applied only for medical care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 ways and procedures for discipline in prison should have avenues for complaint.
Finally,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seeks to use a balanced approach involving offenders, victims, local communities.
Key word : Tools of Restraint, Prison Rules, Treatment in Prisons, handcuffs, chains, irons.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제어 : 보호장비, 계구, 수용자의 권리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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