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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서비스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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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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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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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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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9-20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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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헌법 제11조제1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헌법 제34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여성의 복지나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헌법 제34조제3항), 특히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권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헌법 제3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나 권익의 향상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제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실질적 여성복지서비스제도가 확보되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 받으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실현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그 구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모성의 보유주체로서의 여성의 존중과 보호를 실현하는데 있다. 즉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서비스제도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법규들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실태, 타당성과 효율성, 정책 등을 살펴보고 선진국들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여성복지서비스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복지서비스는 대상별로 분립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요보호여성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제의 통합 정비와 이를 통한 대상자선정․급여적절성․통합적 전달체계․재정의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는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요보호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에 맞춰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equal right before laws (Paragraph 1, Article 11), shall deserve the human dignity and value as well 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 10), and also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Para. 1, Art. 34). The State is thus obliged to confirm and ensure the inviolable basic human right of an individual (Art. 10) and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for him or her (Para. 2, Art. 34).
Moreover, the State is suppos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welfare and benefit of women (Para. 3, Art 34) and to guarantee, in particular, the interests of women in family to be upheld on the basis of person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Para. 1, Art. 36).
The welfare and interest for women in Korea is firmly rooted on the Constitution, from which the laws stipulating the provision of welfare service for women have been legislated. It can't be denied, however, that there is a dead ground where the system for women welfare is not in service in real terms despite lots of regulations that have been put into operation. It is, therefore, requested to enact laws that may guarantee women to live a healthy and cultural life on the minimum base, and to realize by thus their benefit and welfare, with their dignity as human and actual equality assured.
The present study has the purpose of recognizing equality of the sexes above all, fostering dignity, value, basic right and freedom of women as a human being, abolishing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gainst women and, ultimately, realizing the respect to and protection of women as subjects of maternity. In this respect, it is tried to review the significance and reality of the system for women welfare service and laws in Korea including the law for social welfare projects, related regulations on social welfare service, laws governing family and sexual violences that are aimed at assuring female human rights. It is also purported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efficiency and policies of such system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in an effort to seek proper direction for progress of welfare service system for women in Korea.
Also, it is quite imperative to synthesize the legislation into one that deals with the welfare service for women who need care comprehensively instead of treating it independently by subject and, by so doing, to ensure efficiency in selection of subjects, appropriateness of payment, integration of delivery channel and financing in a bid to renew and renovate the system.
It should be thus necessary to work out practical plans fit to the needs for welfare of women who are subjected to analysis in this paper in parallel with changing demand of our society for welfare under the new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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