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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합리화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역기능 = Park Chung Hee Regime’s Industrial Rationalization and Dysfunc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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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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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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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고, 대기업이나 재벌만을 위한 산업합리화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1969년 3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고, 박정희의 지시사항을 전담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점에서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경제적 동인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 시기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1972년에 선포된 유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견인하는 방행으로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개인의 정치적 리더십과 결단에 의존한 중화학공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과잉중복투자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리더십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압도되었고, 경제리더십은 정치리더십의 정당화를 위해 활용된 수단합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더보기Basically industrial rationalization purport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company and whole industry. In this vein the success of industrial rationalization depends not on the interests of big business and conglomerates but on the revitalization of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nd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tself. But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of Korea in 1970s which propelled as a part of industrial rationalization was commenced by president Park Chung Hee on March 12, 1969, and exclusively initiated by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which was only responsible for president Park’s instructions.
In this respect the more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of Korea in 1970s was president’s political will and leadership rather than economic inducement. Moreover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he proclamation of Yushin reform in 1972 forming two sides of a coin, political logic of Yushin reform guided economic logic of industrialization. As a consequence, politically-lea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had achieved anticipated economic results, it also leaved negative precedents of overinvestment and concentration to big businesses. In the process of wielding Park’s leadership i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tical logic overwhelmed economic logic, and his economic leadership wore the character of instrumental rationality which legitimized his politic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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