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 및 위험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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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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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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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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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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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유형, 재정지원사업의 관리체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서 나타난 제반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수행하는 각종 지원사업활동의 진단 및 조사를 통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상의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재정지원 사업 유형별로 의사결정구조, 사업운영, 평가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심층 조사하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관리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을 나타낸다. 즉,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유형 및 관련 규정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설계를 통하여 조사대상 사례대학을 선정하고, 각 선정대학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하며, 각 대학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을 진단하고 관리위험 요인을 위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한다. 국가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걸맞은 대학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관리위험요인을 제시한다. 실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 중간수행기관 그리고 실무집행기관인 대학 각각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how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assessment based funding policy have influenced on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 to universities and finance structure of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analysis, our first research interest was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budget allocation; and our second research interest was whether institutional performance affect budget allocation in its evaluation-based budget allocation mechanism.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stitutional size measured by student enrollment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well as student enrollment, we also found that institutional performance was also main considerations in evaluation-based budget mechanism.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quality assurance which is the other mechanism of measuring institutional performance with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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