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원 채굴 및 이용의 법적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Current Industric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7(8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달, 소행성과 같은 우주에 있는 다양한 천체에는 자원이 무한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우주자원을 활용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실제로 이용하려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기술적인 장벽도 있지만, 또한 이러한 우주자원을 채굴, 이용,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자원의 채굴, 이용에 대한 국제우주법적인 검토와 외국의 입법례를 보도록 한다. 먼저 국제우주법적인 검토로는 외기권조약과 달조약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우주자원의 채굴,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고,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과 룩셈부르그의 우주자원법을 분석하여 그 나라들이 어떻게 국제법을 해석하여 국내법에 적용하였고, 국내법 규정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우주자원 관련 법규정 신설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보기There are infinite natural resources in the various celestial bodies, such as Moon and asteroids. But as they are too far away fromthe Earth, it has been just a dreamor imagination to utilize space resources. However, due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ideas are emerging to use the infinite resources in the outer space. The issue is that there are still not only the technical barrier, but also whether it is legally acceptable to exploit, use and own the space resources. This study reviews international space law and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cases on exploit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First of all, froma international space law perspective, the Outer Space Treaty and the Moon Agreement is examined in detail for the legality of the exploit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Then, from a national space law perspective, the laws on space resources of USA and Luxembourg are reviewed for understanding how the countries interpret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apply the legal possibility of exploit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to their national laws and what ar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and the way of authorization and supervision of the countries. This study will help Korea’s review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provisions on spac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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