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 Public Capital Productivit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67(45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이 논문은 공공자본의 성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거시경제변수의 시간추세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한국의 공공자본이 민간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성장회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공자본은 민간생산성에 상당한 정도의 양(positive)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함수접근법과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공공자본과 생산성 간의 적절한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성장회계방법에 따라 추정한 공공자본의 총요소생산 탄력성을 사용하여 공공자본의 적정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 공공자본의 규모는 적정 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의 투자 비율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how much public capital affects the private productivit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apital appropriately and by controlling for the time trend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estimates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it is shown that public capital has a substantial positive effect on the private productivity in Korea. Estimation by neither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nor the error correction model does provides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 and the productivity. The calculation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ratio using the productivity elasticities of public capital estimated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shows that the amount of public capital stock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stock in Korea.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cently adopted policy reducing the public capital investment be reconside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9-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